[현장연결] 박지원 "김모씨 월북, 정부 잘못…각성하겠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도 좀 언급이 됐지만, 후보자께서 적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듣고 한 말씀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역사적인 6·15라는 업적을 만들어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그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고객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검증을 하려 하는 그런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책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대상 가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 유명무실해졌고.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 모 씨는 한국에 정착해서 실패해서 빚을 지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다급 보호대상인 이 사람을 전혀 동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이 경찰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매년,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운영사항, 보호 현황을 통일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우선 이번 김 모 씨의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저희들도 더 각성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탈북인에 대해서 맨 처음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교육 등은 하지만 그다음에 그러한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신변보호는 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다급,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는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됐던 이분이 성폭행을 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달러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잘못이 있고 또 이분이 월북하는 데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도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권한 가지고 책임집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후보자께서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세상만사에 다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저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5년을 모셨고 또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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